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이해

지난 21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원영 국회의원 주최로 "고교평준화 실시에 관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도입시부터 그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고교평준화 정책과 광명지역의 고교체재 이해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윤종혁)은 다음과 같이 발제를 했다.

첫째, 평등성과 수월성이 먼저냐 하는 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예컨데 학력의 하향 평준화와 관련된 논쟁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평준화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들간에 수준 차이가 뚜렷한 이질 집단을 학교에 추첨 배정해 놓고 한 교실에서 획일적인 수업을 받게 함느로써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 모두에게 학습 흠미를 모두 앗아가고 교사의 학습지도를 어렵게하여 결과적으로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둘째, 사학과 공학(公學)에 대한 논쟁이다. 사학의 자율성 침해에 관해 평준화를 반대하는 입장은 평준화정책이 공.사립 구분없이 학교를 평준화 함으로써 사학의 학교운영 특수성과 자율성을 침해 했다고 주장한다.

셋째, 경쟁과 선택에 대한 논쟁이다. 즉 평준화정책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 시킨다는 주장의 근거는 추첨 배정으로 학생이 원치않는 학교에 배정 됨으로써 학교에 대한 애교심이 약하고 학교 고유의 전통이 약화되고 때에 따라서는 거주지로부터 먼 곳으로 학교를 통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논쟁이 있으나 그 논쟁에 관련되어 있는 이해 당사자의 논쟁은 개인 배경에 따라 매우 상이한 구조를 띤다고했다.

광명시 고교평준화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광명시 고교평준화시민연대 사무국장(양두영)이 발제를 했다.

광명시 고교평준화를 위한 시민연대에서는 2003년에 이어 올해 10월에 여론조사 결과는 평준화 찬성 71.1%(반대22.2%),올해의 결과는 평준화 찬성 71.3%(반대21.8%)3분의2이상의 주민들이 평준화로의 전환을 찬성하였고 반대의견과 비교해보면 찬성의견이 3.5배 가량 높았다.

광명시 고교평준화 교육적인 타당성이 있는가?

경기도 교육청은 고교평준화의 전제조건으로 네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는 지역 고등학교 서열화가 심한 상황, 둘째는 1시간 이내에 통학가능한 대중교통상황, 셋째는 지역주민의 찬성여부, 넷째는 중학교 졸업생과 고등학교 입학생의 정적 여부이다.

광명시만큼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비평준화 지역은 경기도내에서 찿아보기 힘들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고교평준화 시행조건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 셈이다. 광명시 고교평준화의 타당성 조사와 평준화 도입은 지금 실시한다 해도 빠르지 않다. 더 이상 `검토`만 하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무책임함이라고 했다.

평준화 비평준화에 관계없이 학교간 교육여건과 학습환경은 평준화 되어야 한다. 평준화 지역이라 해서 반드시 사교육비 부담이 적고 비 평준화지역이라고 해서 사교육비 부담이 반드시 큰 것은 아니다. 광명시는 현재 평준화냐 비평준화냐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기억에서 사라져 가고있는 고등학교를 새롭게 특화시켜 나가는것이 더욱 시급한 일이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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