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남권등 일부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는데 매진하였으나 집값안정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공급부족과 매물부족 현상으로 애궂은 서민들의 집 마련 길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버린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번 전세파동도 1가구 1주택 정책의 후유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되어진다. 지난번에도 주장했듯이 정부는 1가구1주택 정책이 정착이 된다면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이는 “큰 실수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각 개인들이 집 한 채씩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세 수요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한, 일반 매물이 사라지고 특이한 경우의 매물만이 나오게 되어 시장원리에서 벗어난 가격이 형성되어 부동산 가격이 자칫 왜곡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또 한번의 가격 폭등을 야기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다주택 보유자들이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전세수요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였으면 한다.

또한,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9-10월이면 2주택 물량이 매물로 나와 부동산 가격이 하락 안정세로 갈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도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철산동 주공 13단지 32평형이 3억6-8천만원으로 8월 한 달 사이에 무려 4-5천만원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인근 철산한신의 34평형은 2억6-8천만원선이다. 이런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광명의 부동산시장에도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다.

정부는 줄곧 부동산 거품붕괴를 말해왔지만 모두가 허구에 그치고 있다. 지역별, 평형별로 가격 차별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되리라 전망이 된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와 소득편중과 일자리가 얻기 쉬운 도시로의 인구쏠림 현상으로 수도권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수준 높은 교육여건과 신분상승을 노린 일부 증산층의 수요와 고급주거지역 선호층인 신흥 부자들이 생기고 있는 한 그 수요는 점증되리라 보여진다.

그 반대로 소형평 밀집지역과 고지대와 열악한 교육과 주거환경의 단독주택는 점점 부동산 시장에서 더욱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연구하여 이들 지역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개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광명시도 인근 도시 사람들로부터 우수한 주거지역으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광명시는 저층 소형 아파트가 많고 구도심의 연립, 빌라의 밀집지역이다.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하여 한단계 수준높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및 중대형 고급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광명이 비전이 있고, 도시 전체적으로도 발전에 보탬이 되리라 판단되어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도시를 개발해야 한다. 첫째, 뛰어난 조망권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둘째, 각종 편의시설확충과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야 하고, 셋째 , 우수학교 육성과 유명학원 유치에 행정지원, 넷째, 중대형평의 공급과 우월한 입지여건 조성 및 편리한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리라 본다.

교육과 문화, 삶의 수준이 향상되고, 소득 수준이 높아져 주거의 질을 중시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주거와 생활 복지와 환경의 효용가치에 의한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욕구증대로 꾸준한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인기지역과 인기평형의 가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