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심판받는 주민소환제

민선4기가 시작됐지만 광명시의 미래는 그리 밝아보이지 않는다. 시장과 시 행정을 견제하라고 뽑아 놓은 시의원들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으로 양분돼 자리싸움으로 개원 첫날부터 파행운영됐고 시장은 임기 초반부터 시정을 돌보기보다는 전임시장을 흠집내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망언을 하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광명시 지역정치인들은 자신의 면면 때문이 아니라 당 바람을 타고 당선됐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정책이 아니라 정권을 심판했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중간 평가의 장이 된 셈이다. 지역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거칠 것 없는 바람을 타고 날아 왔지만 최종평가는 ‘공천권자’가 아니라 ‘지역주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선이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선 후에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나마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주민소환제가 있어 다행이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주민소환제는 내가 뽑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내 손으로 임기가 끝나기 전에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소환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토호세력과 담합해 불법,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특정정당이 독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제도는 더욱 절실하다.

물론 정당이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하거나 시민사회단체가 성숙하지 못한 경우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미비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제도적 장치가 지역 정치인들이 정치하기 힘든 동네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흔히들 광명은 정치인이 정치하기 쉬운 동네라고 한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미약할 뿐 아니라 주민들의 정주의식도 약하고 지역에 관심도 없다. 따라서 지역주민을 발판으로 중앙정치에 도약하려 하는 정치인들의 1순위 지역이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을 신경쓰지 않고 전횡해도 괜찮다고 여겨진다.

상황이 이렇게 열악하다보니 시민의 혈세로 살고 있는 지역정치인들이 제대로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게끔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역할이 크다. 특히 이번에 당선된 시장과 몇몇 지역정치인들은 광명에 제대로일하는 시민단체가 없어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 믿는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리사욕을 챙기거나 한풀이하려는 지역정치인들이 다시는 정치판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광명, 더 이상 중앙정치의 입김에 예속되지 않는 자존심 강한 광명, 시민이 주인인 광명을 만들기 위해 이제 시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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