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보다 공급 확대를

                      ▲ 최인선 : 하안동에서       우리공인중개사(T 892-1300)를 운영중이며 하안동 입주시부터 살아온 원주민입니다.
▲ 최인선 : 하안동에서 우리공인중개사(T 892-1300)를 운영중이며 하안동 입주시부터 살아온 원주민입니다.
최근 버블 세븐 지역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그외의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으로 부녀회를 중심으로 아파트 제값 받기 운동을 내걸고 가격을 담합하여 인위적으로 가격 인상을 주도하고 있고 실제로 이로 인하여 상당 부분 가격이 인상된 곳이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일선 중개업소와 부녀회간의 마찰까지 빚어지고 있으며 정부 당국에서는 부녀회의 아파트값 담합에 대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면 과연 특정 아파트의 적정 가격이란 존재하는 것일까? 또 적정 가격이란 기준은 어떤 것일까? 일부 학자들은 GNP,경제 성장율,금리,주택 보급율,부동산에 대한 국민 의식등 복잡한 공식을 대입하여 '버블이다, 아니다. ' 또는 ' 몇 % 정도가 버블이다' 하고 진단을 내놓는다. 그렇지만 시장경제 체제에서 자유스럽게 거래되는 가격,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된 시장 가격에는 원칙적으로 버블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

강남의 개포동,대치동의 초고층 아파트의 가격이 수십억씩 한다고 해서 버블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설령 수백억씩 한다고 해도 그것이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유의지에 의해 빈번하게 거래되면서 형성된 가격이라면 그것은 가장 합당하고 적정한 가격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적정한 가격이란 딱히 정해 놓을 수도 없고 기준이 있을 수도 없다. 그 가격은 경제 환경등 외부 변수로 인해 수시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시장 경제 체제 아래서 자연스럽게 결정된 현재의 가격이야 말로 가장 합당한 적정 가격인 것이다.

문제는 이 현재의 가격이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유 의지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결정된 것이냐의 여부다. 부녀회의 집값 담합 행위는 그런 차원에서 시장 경제 원칙을 거스르는 일종의 불공정 거래 행위(카르텔 형성에 의한 독과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더 낮은 가격에도 살 수 있는데 공급자들이 담합하여 일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분명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급자가 자기 집값을 특정 가격의 가치로 인식하고 수요자도 그 가격을 인정하고 거래가 이뤄지면 그것은 합당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볼수가 있다. 반면 수요자는 집값을 특정 가격 이상으로 인정치 않고 있는데 공급자들이 담합하여 특정 가격 이상으로만 매물을 내놓아 불가피하게 그 가격에 집을 사게 될 경우 그 가격은 정상적이 아니고 버블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버블인 줄을 알면서도 거래가 이뤄지고 가격이 재차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활 수준이 한 단계 높아 지면서 보다 쾌적하고 생활이 편리하고 교육 여건과 교통이 편한 곳으로 자꾸 자꾸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특정 지역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믿음도 한 몫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값의 양극화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개연성이 많다.

부녀회의 아파트값 담합도 수요가 없으면 결국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지만 폭증하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를 인위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는 것이다. 각종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의 한계가 이미 드러나고 있다. 꺼지지 않는 수요의 물꼬를 터줘야만 한다. 특정지역이 아닌 곳에 그에 버금가는 생활여건을 갖춰 놓는다면 누가 그 비싼 가격을 주고 버블세븐 지역으로 입성 하려고 그렇게들 안달복달 하겠는가?

부녀회의 아파트값 담합행위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 입장에선 정당한 사유 재산권 행사로 주장할 수 있고 무주택자 입장에선 말도 안되는 부도덕한 행위로 비난 할 수도 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만 볼수 있는 참 특이한 현상이며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더이상 우리 국민들을 '이상한 나라'의 ' 이상한 국민' 으로 만들지 말고 보다 많은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을 과감히 시행하여 양극화를 극복하고 부동산 가격 이상 급등을 막고 서민이 열심히 일하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 주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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