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3차 본회의가 13일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려 8명의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에 나서서 광명시 행정을 비판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시정질문 진행 순)

■안성환, 신속집행 중단하고 정상집행하라
안성환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지침이며, 자치분권을 역행하는 행태”라며 “이로 인해 부실사업, 건설인력의 불균형 등 많은 문제가 초래되지만 정작 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고, 시장경제를 유린하고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행안부 지침에는 계약기간 단축, 선급금 70% 지급, 일상감사기간 단축, 추가경정 성립 전 한시적 사용 등을 지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적폐 중의 적폐“라며 ”광명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은 신속집행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예산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광명시는 “행안부도 실태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편성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 재정이 손실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주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시급...자전거도로-보관대 관리허술  
광명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적합한 도시일까. 한주원 의원은 “광명시에는 안양천, 목감천, 오리로 등에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혼용된 도로가 있지만 노점상, 전주, 상가진입로 등으로 제기능을 못하고 있고, 자전거 보관대는 노후, 파손된 채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자전거도로 확충 및 철저한 관리 ▲공공자전거 대여사업 도입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해 자전거 안전교육장과 홍보관 설치 ▲자전거 주차장에 CCTV 추가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광명시는 자전거도로를 주요도로에 설치할 경우 교통난과 보행자 불편이 초래되므로 개발사업시 신설 방안을 마련하고, 노점상 등 점검, CCTV 추가설치, 안전교육장, 홍보전시관 협의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은 100억이 넘는 구축비용과 매년 40억 이상의 운영비가 투입되는만큼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일규, 의료복합클러스터 사업시행사 특혜의혹...광명시, 영업비밀 공개 못해
이일규 의원이 광명의료복합클러스터(중앙대 병원) 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 하나바이온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광명시가 지난 9월 의료시설용지를 도시지원시설로 용도변경을 결정했다”며 “KTX광명역 인근 사무실 시세가 평당 2,500~3,000만원인데 하나바이온은 평당 765만원에 매입했고, 광명시가 용도변경을 해주면서 시세차익을 챙겼는데 그게 얼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이 의원은 국제디자인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 GIDC가 착공식을 했는데 시장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광명시는 광명의료복합클러스터 실시협약서에 비밀유지의무가 있고, 용도변경에 따른 시세차익은 기업의 영업비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해 의혹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국제디자인클러스터 착공식에 대해 박승원 시장은 “착공식을 했는데 시에 알리지 않은 것이냐”고 반문하며 “상황을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주희, 청년정책-양성평등정책 활성화 방안 중요
이주희 의원은 광명시의 청년정책과 양성평등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청년이 처한 상황은 누구보다 청년이 잘 알고,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 플랫폼’이 절실하다”며 “정책제안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저출산, 고량화 시대에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양성평등정책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광명시는 “9월 조직개편에서 창업지원과에 청년정책팀 신설했다”며 "청년기본조례 제정, 취업아카데미, 창업지원, 청년배당제도 실시, 청년센터 유치 등을 유치하겠다"고 답했다. 양성평등정책으로는 "안심무인택배함, 긴급 안전생리대 무료비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양성평등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다"며 "여성위원회 구축해 성주류화 젠더 거버넌스 강화, 여성복지센터 구축, 안전지도제작 등 여성친화적 도시모델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호, 인사권 언급-시장 리더십 문제 제기...박 시장, 국장 승진경쟁여부 고민 중 
김윤호 의원은 박승원 시장의 리더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시장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미래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안정과 효율성”이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장 취임 후 조직개편을 하고 인원을 늘렸지만 조직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과 언론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부시장의 권한남용, 시민인권센터 무력화, 보복성 인사의혹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김 의원은 “시장이 12월 정기인사에서 국장 진급요인 5명에 대해 진급시키지 않고 국장대행체제로 간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는 공조직을 사적 감정으로 좌지우지 하는 것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지만 공평무사하게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권자인 시장이 부재중도 아니고 진급 연한을 채운 과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대행체제로 가는 것은 시장의 권위도 무너지고, 공조직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탁월한 리더는 개인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활용해 조직 전체의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연말에 국장 5명이 공로연수를 가는데 규정상 국장승진 대상자가 4명 뿐”이라며 “승진경쟁이 모든 조직의 관례인데 4명 자동승진이 맞는지, 기간을 늘려 승진경쟁 시키는 게 맞는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현충열, 착공도 안한 종합장사시설에 101억 지급한 광명시
현충열 의원은 광명시 등 5개 지자체 협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성지역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명시가 사업비만 부담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현 의원은 “종합장사시설은 당초 2017년말에 준공된다던 사업이 3년이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명시는 착공도 안한 사업에 이미  3년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광명시는 착공도 안한 사업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1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사업이 3년간 지연되면서 사업비도 210억원이나 늘었다”며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사업비 납부를 유예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광명시는 “경기도 인근단체 협의해 진행 중이라 독자적으로 별도 정책 가져가기에 쉽지 않은 구조라며 원만히 사업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형덕, 6개 일자리관련센터 업무중복 예산낭비...광명동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이형덕 의원은 “광명시에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비전센터 등 6개 창업관련 센터가 설립돼 운영 중이지만 기능 중복, 인력과 사무공간 별도 운영으로 세수가 낭비되고 있다”며 “일자리 콘트롤타워를 세워 중복된 센터의 기능을 통합하고 효율적 운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공사의 조속한 재개와 광명동 가구거리, 패션거리 등의 상점가 등록 등을 요구했다.
이에 광명시는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경기도 등 각 부처별 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센터가 많을 수 밖에 없으며 각 센터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기능중복으로 인한 세수낭비가 없는지 자체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구, 패션거리는 상점가로 등록이 가능하고, 그래야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상인회가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서류를 구비해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연우, 푸른광명21 보조금 부당사용...적발돼도 지원 늘어
김연우 의원은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가 광명시로부터 2017년, 2018년 각 2억4천만원을 지원받았고, 2019년에는 150%가 증가된 3억6천만원의 예산을 신청했다”며 “매년 거액의 예산을 지원받다보니 공무원 조직 같은 느낌이고, 시민세금으로 운영되는데 5년마다 하는 시 감사가 전부인데다 지적사항이 적발돼도 주의 조치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사무처장에 대한 직급과 급여 과잉, 식대와 회식비 과다 지출, 행사 예산 집행 부적정, 인원채용을 시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과연 이 단체가 지속발전가능한 활동을 하고 있냐”고 따졌다.
이에 박승원 시장은 “모든 지자체가 지침에 의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광명은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보조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