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아파트 비대위, 백시장과 차기 시장에게..

철산 우성아파트 앞 주유소 설립 허가 취소 시위에 여느 때와는 달리 이번 5·31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 철산 우성아파트 앞 주유소 설립 허가 취소 시위에 여느 때와는       달리 이번 5•31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비대위 전영일 고문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철산 우성아파트 앞 주유소 설립 허가 취소 시위에 여느 때와는 달리 이번 5•31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비대위 전영일 고문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22일 오전 9시30분 광명시청 앞에서는 우성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공동대표 서덕선, 정해덕)가 ‘아파트 앞 부지 주유소 설립 허가 취소’ 투쟁을 또 다시 벌인 가운데, 백재현 시장과 차기 시장에 성명서를 발표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날 비대위 항의집회에는 우성아파트가 선거구인 시·도의원 후보는 물론, 광명시장 출마 후보자와 선거 운동원 등 80여명이 가세해 성명서 낭독 및 플래카드 시위에 함께 나섰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시위는 선거 운동 중에 참여한 후보들의 유세 차량 길가 점령으로 한때 교통 혼잡을 일으키기도 했다.

                      ▲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주유소 건립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시청       정문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주유소 건립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시청 정문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 우성아파트 시위에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앞다퉈 참석해 선거유세장을       방불케   했다.
▲ 우성아파트 시위에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앞다퉈 참석해 선거유세장을 방불케 했다.
이번 집회는 지방선거를 열흘 남겨 두고 광명시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우성아파트 사안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주민들의 적극적인 후보 공세장이 됐다.

비대위 전영일 고문은 집회 목적에 대해 “백재현 시장에게 임기 안에 문제를 마무리 짓고 나가라는 집회였고, 차기 새로운 시장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고성 집회였다”고 말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후보들에게 참석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우성아파트 비대위 시위에 참석한 후보들은 내심 표심을 잡기 위한 각축전을 벌이는 분위기다.

집회에 참석한 한 후보는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 의견에 무조건 찬성한다고 할 수도 없고 입장이 난감하다. 표 때문에 안 와볼 수도 없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또 다른 후보는 “지역민들의 현안이 우리들의 현안”이라고 참석 목적을 밝히면서, “얼굴을 알리는 판에 광 팔러 왔다”며 주민들의 표심을 의식하는 말을 덧붙였다.

전 고문은 “후보들이 표밭을 다지기 위해 왔다는 생각을 당연히 했다. 하지만 이 자리는 향후 광명시장과 기초의원이 될 후보들이 주민을 위한 책임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한 자리였음을 후보들은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일축했다.

이 날 집회는 비대위가 관계 기관에 성명서를 전달하고, 가두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성명서 전문>

백재현 시장은 우성아파트앞 주유소설립 허가를 직권 취소하라!

2005년 7월 6일 광명시청은 철산우성아파트앞에 주유소 설립건축허가를 발급했다. 그후 지금까지 10개월동안 철산우성아파트 4000여주민은 주유소설치 저지를 위해 힘겨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배제된 “지구단위변경계획”

광명시가 주유소설립건축허가를 해준 이곳은 본래 주유소를 질 수 없는 땅이었다. 그러나 2004. 7월에 광명시청이 소위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세워 광명시의회에서 통과되어 철산우성아파트 앞 공터에 주유소가 설립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철산우성아파트와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파괴하고, 생존권을 침해하는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철산우성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 광명시는 단1명의 지주의 재산권을 위해 4000여주민의 안락한 주거환경권을 도적질한 것과 다름없다.

황당무계한 교통영향평가

부당한 주유소허가의 책임이 광명시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주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야 할 광명경찰서의 잘못도 규탄 받아 마땅하다. 주유소허가에 필수조건인 광명경찰서의 교통영향평가서를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다.

광명경찰서는 평상시에도 교통장애가 심각하고 향후 두산위브아파트 입주시 교통지옥이 예상되는 주유소설립이 불가능한 장소에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내면서 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광명경찰서의 “교통영향평가서”는 “주유소 건축허가를 요청한 당해 철산동 32번지 지점은 철산로상 광명서측 고가 밑에 위치하며, 이곳 밑으로 유턴하는 동선으로 그 주변에는 광일운수 택시 차고지와 세풍운수 버스차고지 등이 있고 우성아파트 후문으로 사업지 전면부에는 녹지대와 보도가 있어 차량진출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성아파트 후면방향의 이면도로를 차량진, 출입로로 확보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괴변을 앞세우면서 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주유소의 양쪽 출입구가 불과 5미터에 불과해 차량의 진출입 자체가 불가능한데 뒷길만을 넓힌다고 어떻게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가? 이런 황당무계한 “엉터리 교통영향평가서”를 근거로 주유소의 건축허가가 합법이라는 미명하에 발급된 것이다.

일관성없는 광명시의 행정

이런 철산우성아파트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사례도 있다. 20003년에 30여 년 전부터 주택가 밀집주택지역의 한 가운데에 있던 위험시설인 반디가스충전소가 이전되었다. 광명시청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2003년에 가스충전소의 부지를 56억원에 매입하고, 복지관 설립계획을 세우고 있다. 복지관이 설립될 예정인 철산2동의 과거 가스충전소 부지와 철산1동 우성아파트의 거리는 불과 500여미터의 거리도 안 된다.

같은 철산동 내에서 한쪽에선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30여년이나 운영돼 오던 가스충전소도 이전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선 주민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대단지 아파트 코앞에 위험시설인 주유소공사를 설립하려는 우스꽝스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디가스충전소의 이전”과 “철산우성아파트 주유소설립허가”의 사례는 광명시청의 행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가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백재현시장과 차기 시장에게···

앞으로 열흘 후면 광명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실시되고, 광명시의 행정책임자인 시장도 시의회의원도 모두 바뀐다. 새로 선출되는 광명시장이나 광명시의원이나 모두 선거후에도 변함없이 광명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쾌락한 삶을 지켜야 할 시민의 충복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자체선거를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서 우리 철산우성아파트 주민들은 백재현 광명시장과 새롭게 선출 될 광명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백재현 광명시장은 결자해지차원에서 자신의 임기 중에 이뤄진 부당한 철산우성아파트앞 주유소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라 !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후임자에게 미룬다면 백재현시장의 정치생명은 끝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나. 신임광명시장은 철산우성아파트앞 주유소설립문제가 단순히 철산우성아파트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향후 광명시장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민주적인 책임행정을 펼칠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6년 5월 22일
철산동우성아파트 4,000여 주민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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