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돈 주는데 공청회 한번 안해

의정비 책정에 있어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30일 각계 대표 10명이 참여한 광명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기서 결정된 지방의원 연봉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한편 지난 달 27일 서울시 시의원 급여가 6천8백4만원으로 결정된것에 대해 서울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지방의원의 보수를 지급하는데도 정작 주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근거가 담긴 회의록 공개요구와 함께 시의원 보수의 재조정을 촉구했다.

반면 광주시는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반영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있다.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초부터 3차례의 회의와 2차례의 공청회에 참관하였으며 시의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과 네티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광명시 의정비심사위원회는 14일 비공개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타 시군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 외에 별다른 기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들이 의견을 반영할 창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의정심의위원회 주명식 위원장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안산시와 부천시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두 도시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명시임을 감안할 때 의원들의 연봉도 그에 비례해 낮게 책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밝혔다.

광명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렇듯 타 시ㆍ군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가운데 구미경실련이 최근 제시한 ‘의정비에 대한 의견서’내용이 눈길을 끈다.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의정비 결정 마감일이 다가왔지만 지자체들이 다른 시군의 눈치를 볼뿐 정작 주민들의 의사반영에는 소홀하다”며 “지자체들의 터무니 없는 의정비 산정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산1동 한 주민은 “시장과 시의장의 추천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진정한 주민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연봉을 주는데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4일 현재 기초의원 의정비의 경우 42곳이 결정된 가운데 창원시가 37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충북 증평군이 1천만원대인 1920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당초 시ㆍ군ㆍ구 부단체장 연봉인 5-6천만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의 절반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