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탁상행정에 지자체 사업 뒷전

광명시가 건교부의 지나친 국책사업 우선처리 방침에 의해 묘자리 부족문제를 겪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광명시가 건교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승인받은후 「종합공설감사시설」설치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그러지 아니한채 지방채 60억원을 발행해 사업부지를 매입하였고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위 사업부지가 축소지정되어 결과적으로 21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지방채를 발생시켰다는 감사결과를 밝혔다.

이에 광명시 관계자는 “현지상황에 대해 파악이 전혀되지 않은 탁상행정식 감사”라며 오히려 국책사업을 우선시해 3차례나 승인을 미룬 건교부를 비난했다. 건교부가 처리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언제 승인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토지매입을 마냥 늦출 수 없었다는 것이 시관계자의 설명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당시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2004년 6월 토지평가를 다시 받은 후 매입했다면 막대한 토지매입 손실이 예상되었기에 그 이전인 2004년 5월에 매입하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19억원에 달하는 추가토지매입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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