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가 21일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가결했다. 광명동굴 주변 17만평 개발사업 명목으로 광명시가 광명도시공사에 180억원을 더 출자하는 것을 동의해준 것인데 아직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는데다,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광명도시공사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한주원 광명시의원이 21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광명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광명시와 광명도시공사에 따르면 광명동굴 주변 17만평 개발을 위해 자본금 50억짜리의 특수목적법인을 2020년 상반기 설립해야 하고, 이 법인에 광명도시공사가 25억원을 출자해 50% 지분을 소유하려면 법적으로 자본금 250억원이 있어야 하므로, 기존 자본금 70억원 외에 180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명도시공사는 이렇게 25억원을 법인설립에 출자하면 619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설명하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게다가 수용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한다면서 17만평 부지의 소유주가 몇 명인지조차 파악하지도 않은 상황.

김종석 광명도시공사 사장(뒷줄 왼쪽 첫번째)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주원 광명시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김종석 광명도시공사 사장의 자질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직격탄을 날렸다.

한 의원은 "17만평을 개발한다면서 소유주가 몇 명인지 파악하지도 않고 무조건 180억원을 더 출자해달라는 건 공사 사장의 답변치고는 너무 궁색하지 않냐”며 “기본적인 답변도 못하는 사람이 도시공사 사장이라는 게 염려스럽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 의원은 “그곳 주민들과 소통도 없이 수용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어떻게 하면 주민갈등을 줄일 것인지 출자금을 요청하기 전에 대책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도시공사 사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창록 위원장은 “구체적 근거도 없이 개발이익이 619억원이라는 건 너무 환상적인 수치”라며 “준비도 부족하고 공사가 알아서 할테니 돈만 달라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명도시공사 김종석 사장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최종 판단이 가능한데 지금은 용역이 중단된 상태라서 세부 계획이 없다”며 “용역과 방침이 결정되면 적절한 감정평가를 법에 따라 하게 되어 있다. 아직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방향이 정해지면 주민들과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

수익 논란에 대해 김 사장은 “금리가 몇 %냐, 분양이 어떻게 되느냐 등 세부적인 것은 정교하지 않다”며 “다만 사업규모가 5천억일 때 사업이 성공한다면 법인세 440억을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돼서 추정치로 공사가 6백억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한 의원은 “전체적인 계획안이 도시공사 사장의 머리에 들어있지 않은데 지금 막대한 돈을 출자하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결국 찬성 3명(제창록, 이형덕, 이일규), 반대 2명(한주원, 박덕수)으로 해당 동의안은 가결됐다.

장성윤 기자  jsy@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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