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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乙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홍대호 기자
  • 승인 2018.09.2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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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국회의원

[광명지역신문=홍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2016년 5월 30일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지만 대규모 점포는 제외돼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이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도적 미비점을 바로잡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에서 6개월 전부터로 확대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강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

백 의원은 “20대 국회 첫 행보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자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乙을 위한 법, 국민을 위한 법률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대호 기자  dda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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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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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 2018-09-30 07:39:56

    코레일에서 임대를 받고 있는데 코레일에서는
    판매및영업시설로 임대를 하고 자기는 공공시설이고
    철도부지라서 임대료 인상를 8프로 하겠다고 하길래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5프로 까지라고 수정해 달라고
    했는데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판매및영업시설로
    임대해서 사무실로 임대하는것보다 월세도 3배정도
    더 올려서 받으려고 했었고 임대료 갱신기간이 되니까 철도 공공시설이라 상임법과 무관하다는데요?말이 되는소리인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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