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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거수기 논란...대타 발의한 시의원들 누구?
  • 장성윤 기자
  • 승인 2018.07.2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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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광명시의원들이 오히려 시 집행부가 만든 조례안을 대신 발의해 논란이 거세다. 견제는커녕 시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자처한 일부 시의원들에 대한 시선이 따갑다.

시 집행부가 만든 조례안을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대타 발의한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제창록, 한주원, 박성민 등 3명.

광명시 집행부 조례를 대신 발의해 물의를 빚고 있는 제창록, 한주원, 박성민 광명시의원

제창록 시의원은 ‘광명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성민 시의원은 ‘광명시 아이키움수당 지원 조례안’, 한주원 시의원은 ‘광명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으나 실상은 시 집행부가 만들어놓은 것이다.

이 중 '시정혁신위원회 조례안'과 '지방분권 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24일 가결됐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아이키움수당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집행부 조례를 대신 발의한 것을 문제삼자, 이를 발의한 박성민 시의원이 24일 조례안 제안설명 자리에서 자진해 보류를 원하면서 따로 논의되지 않고 보류됐다.

원 구성 후 첫 임시회를 하고 있는 제8대 광명시의회의 일부 시의원들이 시 집행부가 만든 조례안을 대신 발의해 거수기 논란에 휩싸였다.

대타 발의를 비판하는 시의원들은 “광명시 집행부가 시의원들을 시켜 대신 조례안을 발의하게 하고 예산까지 동시에 통과시키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시의회를 무시하고, 민주적 절차를 위반한 광명시의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의회 내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또한 시의원들은 “박승원 시장이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수반되는 시정혁신위원회 구성과 아이키움수당 지급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황당한 일을 벌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광명시는 시정혁신위원회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시정혁신위원을 모집해 조만간 50인을 선정할 예정이며, 아동키움수당도 지급하겠다며 18개동 주민센터와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해 예산과 조례를 동시에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가 아동키움수당 조례안을 보류하면서 이 조례와 동시에 상정된 추경예산 6억2천9백만원도 이번 회기에 의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장성윤 기자  jsy@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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