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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난민 인권 중요하지만 국민 보호가 우선"
  • 김인숙 기자
  • 승인 2018.07.10 14:46
  • 댓글 8
이언주 의원

[광명지역신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 을)은 무사증제도를 악용하여 입국한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난민인정결정과 이의신청 기간을 각각 2개월로 단축하며, 난민주거시설 거주자가 난민주거시설 외에 장소로 이동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인권도 중요하지만 급증하는 테러위험, 불법체류, 문화적 갈등, 취업 갈등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최근 500여명의 예멘 난민들이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제도를 악용하여 난민인정을 신청한 채 장기체류하고 있는데 이는 관광활성화라는 무사증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이런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난민제도를 인정하되, 정부는 우리국민 보호차원에서 난민인정 전 이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방임해서는 안되며 온정주의와 인도주의는 구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난민인정심사 기간 동안 난민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난민시설 외에 장소로 이동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받도록 하고, 난민인정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 사회 적응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응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난민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 국민 보호와 국제사회의 프로트콜에 맞는 난민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숙 기자  porsche4@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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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정부 2018-07-11 17:30:12

    aeyuni790댓글모음옵션 열기

    7월14일 광화문 동화 면세점 앞 19시 불법난민반대집회입니다 폴란드는 15만명이상의 군중이 모여 나라를 지켰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7817   삭제

    • 2018-07-11 17:29:41

      7월14일 광화문 동화 면세점 앞 19시 불법난민반대집회입니다 폴란드는 15만명이상의 군중이 모여 나라를 지켰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7817   삭제

      • 대한민국 2018-07-11 12:44:27

        차별금지법 혐오금지법 그거 통과안되게 막아주세요 외국인 투표권철회 외노자 불법쳬류집중단속
        일본처럼 외국인 인구쿼터제 시행

        이상황은 실업률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취업전쟁입니다 처저임금오르니 외노자로 대신 떼우겠다는 논리라고밖에 생각안됩니다
        일본은 외노자때문에 노동의질하락 실업률로인해철저히 외노자 수 관리합니다

        자국마 보호해주십시오 우리주변에 어려워서 죽지못해사는사람많습니다 난민대책을위해 돈을쓰다니요
        막아주세요 바른미래당 응원합니다
        민주당 찍은 손가락자르고싶습니다   삭제

        • 대한민국민 2018-07-11 12:39:36

          이언주의원님 차기 대통령 나갑시다
          이문제 해결하면 국민의 힘이 되어주세요

          새누리만든 난민법 폐기하든지 다뜯어고쳐서 가짜난민 강제송환하고
          의료혜택 및 돈주는거 막아주세요
          딸가진 엄마로서 넘불안해서 잠을못잡니다 우리다알고있습니다 유럽이 난민때문에 어떤사태가벌어지는지 경제논리이전에 우리 국민으로서 안전하게 살권리 난민에게 역차별받지않을권리가있ㅅ브니다
          문화가 위험한그들은 미국 일본도 수용거부합니다 자국민안전이 우선입니다
          의원님바른소리 에 응원합니다 박근혜보다 더하다는생각듭니다 더민주가국민뒤통수치다니 왜 민주당 나가셨는지알거같아요   삭제

          • ㅁㅅㅇ 2018-07-11 10:32:04

            문재인이랑 맞짱뜰수 있는 사람이 이언주 의원 당신뿐입니다! 난민이 더 우대받는 나라!! 1인당 43만,5인 130만원돈(일부다처제, 인당 5이상기본출산), 아동수당, 1천만원 의료비지급.. 국민들한테 이래주나요? 세금은 역대최고로 올리고, 실업률, 자살율1위인 대한민국이야말로 전쟁터에 난민국입니다!! 중산층 파괴에이어 서민층 재산까지 착취해서 난민퍼주고, 우리나라 국민이 난민의 노예입니까?? 전부다 못살게 극빈층으로 만들어 국가에서 다스릴껀가요?? 개개인의 재산권, 기본적으로 안전하걱 살권리도 없는 이정부는 사라져야합니다!! 국가의   삭제

            • ㄱㄴㄷ 2018-07-11 09:34:22

              지지합나   삭제

              • 2018-07-11 04:06:46

                지지합니다!!!   삭제

                • 시민 2018-07-10 21:20:49

                  난민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제발 난민문제좀 해결해주세요 의원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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