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

[광명지역신문=홍대호 기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 바른미래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공무원 증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화, 공공부문에 대한 재정투입을 늘리고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했으나 지난 1년간 일자리 감소, 청년실업 증가, 물가상승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집권한지 1년도 안돼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J노믹스'의 정책실패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오피니언 리더 140명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은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뿐이고, ‘경제살리기’는 기대 이하의 낙제점수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은 구조개선 없이 일회성, 선심성 정책에만 치중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끝이 보이지 않는 GM 사태 및 금호타이어의 미진한 산업구조조정, 수출·입 증가율 감소로 인한 기업 및 산업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공동주최로 개최되었으며, 발제는 조장옥 전 한국경제학회회장, 토론자로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정명효 성심섬유 대표이사,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지회장의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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