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선거인가?

운동경기는 잘하는 팀들이 맞붙을수록 관전하는 사람들이 열광한다. 공중파에 방송되는 것도 이런 것들이다. 그런 빅 매치는 몇 달 전부터 이슈화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기대감은 점점 커진다. 시청률은 높아지고 그만큼 광고도 많이 붙을 수 밖에 없다.

5.31 지방선거의 열기는 지역정가에서만 뜨겁다. 3월 중순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천 일정이 다가오면서 출마를 원하는 이들의 마음은 초조하고 바쁘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은 별 관심이 없다. 이런 경기는 재미가 없으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응원팀이 없으니 선수도, 감독도, 심판도 대충 경기를 치른다.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당공천제와 유급제의 도입이었다. 물론 정당공천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내천’이라는 명목으로 정당과 후보자와의 관계가 유지되긴 했었지만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지금처럼 당내 경쟁이 치열하진 않았었다. 유급제의 도입은 능력있는 인재들을 지역정치로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였지만 정당공천제를 동반함으로 인해 정당 기반이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치 새내기들의 입문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어쨌든 정당공천제하에서 처음 실시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얼마만큼 유권자들의 입맛을 당길 수 있느냐의 1차적 책임은 각 정당의 지역협의체의 몫이다. 자질있는 후보를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으로 선발해 걸러내는 것은 이제 정당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각 정당의 공천은 일할 사람, 능력있는 사람 위주로 행해져야 한다. 유권자들에게 출마자의 면면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공천제의 근본취지는 책임정치였다. 정당 공천을 받은 인물이니만큼 검증된 인물이라는 믿음을 아직 우리 유권자들은 갖지 못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면 굳이 정당공천제를 해야 할 이유도 없어진다. 역대로 지방선거는 유권자의 관심 밖이었다. 우리 동네 시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거니와 누가 되도 상관이 없었다. 지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앙 선거의 지역기반으로 이용되는 의원들은 굳이 기억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선거가 정치인의 놀음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뽑아 주고 싶은 후보자들이 경합을 벌일 때 가능하다. 지방선거의 주인공은 지역주민이다. 각 정당 당원협의회에 묻는다.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발 벗고 나설 사람에게 공천을 줄 것인가, 중앙정치와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있게 지역현안을 해결하려는 인물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 관객의 관심은 어떤 선수들이 경기에 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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