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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이윤택 방지법' 발의...권력형 성폭력 강력처벌
  • 장성윤 기자
  • 승인 2018.03.07 11:24
  • 댓글 3
이언주 의원이 권력형 성폭력을 강력처벌하는 '이윤택 방지법'을 7일 대표발의했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광명시을,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이윤택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간음죄의 경우 형량을 상향 조정해 강력하게 처벌할 제도상 장치를 마련하고, DNA 등 죄를 입증할 과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 공소시효를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도록 성폭력 피해에 대한 특례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과거 성범죄 행각이 폭로돼 물의를 빚고 있는 유명인사들을 예로 들며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함께 권력형 성폭력이야말로 근절해야 할 적폐"라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간음 등 권력형 성폭력은 더 이상 '진보'라는 허울 아래 '관행'으로 치부되는 범죄행위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윤 기자  jsy@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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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 재개발반대 2018-03-09 03:19:40

    시장 나와라 내 알몸봐라

    2월 28일 부천시청에서 중년여성 10여명이 나체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2월 16일부터 13일째 부천시장실 앞을 점거하고
    철야농성을 이어오던
    부천시 뉴타운 반대 비대위 주민들이 벌인 소동입니다.

    시위대는 "목숨 걸고 내 재산을 지키겠다"고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으며, 100세가 넘은 어르신 두분까지
    점거농성에 참가하고 있어서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http://www.ndocutv.com/sub_read.html?uid=546

    .   삭제

    • 광명시 2018-03-08 09:11:37

      광명시민은 미투을 알고있는데
      광명시 높은분은 왜 양심고백이 없고

      광명시 정치인은 정말   삭제

      • 이. 성환 2018-03-08 00:37:02

        광명시에서도 미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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