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설계상 잘못으로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던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문제가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광명시의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인 나상성 의원은 “시공사 및 감리사, 설계사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비용 문제를 들이대면 발을 빼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설을 재시공 해야 할지, 보완해야 할지도 이견이 엇갈리고 있어 속시원한 해법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나상성 의원은 “업체와 시당국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3월에도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정상가동될 수 있겠지만, 법정공방까지 이어질 경우 몇 년을 끌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오는 27일 채택문을 작성해 시당국에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광명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공사를 전형적인 관급 부실공사로 보고 지난 17일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를 접수했다. 경실련은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예산감시단과 연대해 주민소송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권 환경청소과장은 “분명한 책임소재를 가리긴 어렵다”며 “주민감사청구는 정부합동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또한 “매월 지불되는 2억원 가량의 위탁처리비용은 지체상환금으로 상쇄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체상환금 부과는 준공이 승인되어야 가능하다. 현재 12월 16일을 시작으로 매일 1천만원 정도의 상환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공문만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당국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정상화추진단을 재가동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특위와 경실련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문기구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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