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예결위 구성 문제 많아 사퇴"...징계 가처분 결정시기에 귀추 주목

광명시의회가 7일 밤 8시 30분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회기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호 의원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돼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5명, 국민의당 3명이 참석하고 자유한국당 5명은 전원 불참했다.

							광명시의회가 7일 밤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회기와 예결위 구성을 의결했지만 졸속, 꼼수논란이 일고 있다.
광명시의회가 7일 밤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회기와 예결위 구성을 의결했지만 졸속, 꼼수논란이 일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국민의당 김기춘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당초 15일 폐회키로 했던 회기를 14일로 앞당겼으며, 13일과 14일 이틀간 열기로 했던 예결위를 13일 하루로 단축했다. 지난 1일 본회의를 하지 못해 조례안 등이 의결되지 못했으므로 조속히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를 두고 오는 15일 출석정지 징계가 풀리는 김정호 부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해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막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현재로선 예결위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결위원들의 불참이 예상되고, 일정이 단 하루로 단축되면서 7천5백억원이라는 막대한 시 집행부 예산안에 대한 졸속 처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결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2명(조화영, 이길숙), 국민의당 2명(나상성, 김기춘), 자유한국당 1명(조희선)으로 의결됐지만 사실상 조희선 의원은 한국당이 보이콧하고 있어 예결위 참석이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조화영 의원은 예결위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할 예정이다. 

조화영 의원은 “일부 의원들의 뜻대로 다 될 것이라 예결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며 “8일 오전 의장 서명을 받아 예결위원 사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예결위는 3명만 참석하거나 위원을 다시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결위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 조화영, 김익찬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한국당이 보이콧하고 있으니 예산안의 심도있는 처리를 위해 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으로 예결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같은 당 이영호 임시의장이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서둘러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고성이 오고가는 사태도 벌어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임시의장이 진행한 절차 중 의장과 부의장 징계를 제외한 모든 안건 처리절차가 잘못됐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소집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의장 불신임안과 불신임에 반대해 온 민주당 조화영, 고순희 의원 징계까지 주장하며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오전에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 새 당대표로 선출된 조화영 의원은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당 의원들에게 의장과 부의장 징계철회 등을 제안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극적 타협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같은 당 일부 의원, 국민의당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일단 절차상 문제가 있던 안건들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의사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자유한국당은 "임시의장 선출 자체가 불법으로 모든 절차가 무효"라며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장과 부의장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이 회기 내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14일 본회의장 복귀가 가능해져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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