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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통첩 '5일'...의회 의사일정 무효 공방 법정으로?이병주 의장, "각 당 대표들 원만히 타협점 찾아 준예산 사태 막아야"
  • 장성윤 기자
  • 승인 2017.12.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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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예정됐던 본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아예 열리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는 상임위에서 그동안 심의한 예산안과 일반안을 의결하고, 시 집행부로부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는 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일부 시의원들이 기습적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징계하고, 임시의장을 선출해 통과시킨 의사일정의 효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병주 광명시의장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본회의 의결이 없이 진행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이 무효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의장은 가처분 신청에 앞서 각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 심의가 시작되는 5일 오전 각 당 대표들을 소집해 타협점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장이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셈인데, 협상테이블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의장은 “시의회가 계속 불법적인 의사일정으로 파행되면 안된다는 생각에 각 당 대표들에게 지난 주 자리를 갖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대표들이 나오지 않았고, 이번 주 화요일 다시 만남을 제안한 상태”라며 “의장선거에 준해 선거일 1일 전까지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회 회의규칙을 어기고 불법으로 선출된 임시의장의 진행 하에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모두 무효이므로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장은 “각 당 대표들이 책임감을 갖고 원만히 타협점을 찾아 7천5백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광명시 예산안이 무효가 되고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1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의원들이 불참해 아예 열리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본회의장은 조화영 시의원만 자리를 지켰고, 김익찬, 나상성 시의원은 회의장에 잠시 모습만 비췄다. 자유한국당 시의원 4명은 의회 내에 있었으나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나머지 시의원들은 아예 의회에 출근도 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는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조례안과 일반안을 의결하고 시 집행부로부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는 자리였다. 자유한국당이 의회 회의규칙을 내세워 임시의장 선출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당 역시 또 임시의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웠던 것.

민주당 대표인 이영호 시의원은 “임시의장을 선출해 진행하면 또 다시 논란이 커질 것 같아 정례회 마지막날인 15일 본회의에서 일괄 의결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영호 의원은 “아직 민주당 의원들과는 향후 일정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며 “5일 각 당 대표들과 만나 논의해 최악의 사태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 대표인 김기춘 시의원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장성윤 기자  jsy@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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