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소집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김익찬 시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자리싸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광명시의회가 졸속 행감으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병주 의장과 김정호 부의장에 대한 기습적인 징계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 불참하면서 애당초 반쪽짜리로 출발한 이번 행감은 나머지 의원들도 지역구 행사를 핑계로 자리를 비우기 일쑤인데다, 광명동굴 업무를 전담하는 글로벌관광과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의원들의 질의가 전혀 없이 불과 10분만에 끝나버리는 등 무성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제7대 광명시의회 임기내 마지막 정례회가 자리싸움과 졸속행감으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제7대 광명시의회 임기내 마지막 정례회가 자리싸움과 졸속행감으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병주 광명시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의사일정이 무효라며 29일 본회의를 다시 소집했다. 그러나 같은 시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그대로 진행됐고, 본회의는 자유한국당 시의원 4명만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 의장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와 7천5백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심의가 위법한 절차로 인해 전면 무효가 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상임위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며 따로 가는 상황.

이 의장은 계속 본회의 소집을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의사일정 유, 무효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자칫 절차가 위법하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경우, 산적한 광명시의 민생현안과 예산들이 무효로 돌아갈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시의원들은 이병주 의장과 김정호 부의장이 법원에 신청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자, 정례회 첫날인 지난 20일 기습적으로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한편, 김익찬 시의원을 임시의장으로 해 의사일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8일 보도자료에서 “제231회 정례회는 20일 오후 5시 18분 이병주 의장이 산회를 선포한 이후 진행된 모든 의사일정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이고 위법”이라며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다시 본회의에서 정해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또한 “의원들이 시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도 주지 않아 원활한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상임위 감사가 끝난 후 의원들에게 자료를 주는 행위는 더 이해할 수 없다”며 “시 집행부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병주 의장과 김정호 부의장은 자신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언론사 등에 유포한 김익찬 시의원을 28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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