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준비연구회(회장 조화영 광명시의원)가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재정 강화방안 공유 토론회’가 15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조화영 시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고순희, 김익찬, 이영호, 이길숙 시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화영 시의원은 “지방분권, 지방재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서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 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어떤 내용인지 시민들, 현장 공무원들과 공유하고자 토론회를 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양기대 시장은 “자치분권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일”이라며 “주민이 주인이고 주민의 삶을 챙기고 섬기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만드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시장은 “정부는 내년에 개헌을 통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는 개헌을 찬성하는 세력과 개헌을 반대하는 세력의 충돌이 될 것”이라며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있는 토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한 이기우 교수는 오뚝이형 국가론을 내세우며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어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오뚝이처럼 국가 권력의 중심은 지방과 주민에게 있어야 국민이 행복하고, 경제가 발전한다”며 “광명의 발전과 현안, 삶의 문제를 광명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지방분권”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16 사회통합실태조사결과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기관이 국회와 중앙부처이고, 믿지 못하니 주민이 직접 정치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우리 헌법은 30년간 업데이트 하지 않은 네비게이션과 같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현행 헌법은 중앙정부가 시키는대로, 시키는 것만 하라고 되어 있어 지방은 손발이 묶여 있고, 중앙정부는 과부하에 걸려있다”며 “국민들에게 납세와 국방의 의무는 강조하면서 정작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는 없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