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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주-김정호, 불신임 50일만에 의장단 복귀수원지법, 불신임-새 의장단 선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 장성윤 기자
  • 승인 2017.11.14 17:09
  • 댓글 8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당우증)가 14일 의장과 부의장직에서 불신임당한 이병주, 김정호 의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 왼쪽부터) 이병주, 김정호 의원이 제기한 불신임 의결과 새 의장단 선출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14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로써 두 의원은 불신임 50일만에 의장과 부의장직에 복귀했다.

재판부는 “불신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이병주 의장과 김정호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김익찬 의장과 고순희 부의장을 선출한 의결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이병주, 김정호 의원은 불신임된지 50일만에 다시 의장과 부의장직에 복귀했으며, 새로 선출됐던 김익찬, 고순희 의원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난 9월 26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이병주 의장과 김정호 부의장을 기습적으로 불신임하고, 새 의장으로 김익찬, 부의장으로 고순희 의원을 선출한 바 있다. 이에 이병주, 김정호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안도 접수하지 않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날치기 처리한 불신임 의결과 새 의장단 선출의 무효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지난 10월 19일 제기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의장직을 상실하게 된 김익찬 의원은 "이병주 의장이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광명시의회 사무국은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불신임 의결과 새 의장단 선출 효력에 대한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했으므로 이병주 의장이 복귀하는 것이 맞다"고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장성윤 기자  jsy@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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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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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 2017-11-19 13:35:42

    왜 공천주면 안돼냐?

    못 된짓거리한거 제댈도 하는게 문제냐?

    한국당 모의원 남편이름으로 댓글 달아서 벌금200만 윈 구형 받은 것 ,남편이 아니라 니가 거잖아 .

    의원이 의윈공격하는 댓글 달아서 달아서 벌금이나 맞고...

    조흐선 그러면 안되...동상아.   삭제

    • 얼굴이 철판이냐 2017-11-18 07:47:52

      스스로 사퇴해라
      창피한줄 알아라

      밖에서는 얼굴에 철판깔았다고한다

      금품제공하고 의장직을 유직하냐   삭제

      • 꼼수 그만 2017-11-15 09:04:30

        윤리위 하려면
        금품 받아서 1년간 공무원한테
        갖고있게 한 사람도 같이 해야지.
        그게 공평한거지.
        법원 결정에 승복하고
        제발 일이나 해라.   삭제

        • 순리대로 2017-11-15 02:12:11

          와~대박!   삭제

          • 정신차려라 2017-11-14 22:40:10

            끝까지 시민들을 실망시킨 이번 의회 시의원들은 단 한명도 다음에 공천 주면 안된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거든 아예 공천 달라고도 하지말고 그냥 죽은듯이 있거라.   삭제

            • 철산1동주민 2017-11-14 22:18:43

              꼼수 원격조정은 누나했나요?   삭제

              • 하하하 2017-11-14 21:25:51

                속이 시원하다!!!!   삭제

                • 날치기 2017-11-14 20:48:11

                  아직 정의는 살아있네. 시의회는 몇몇 사람의 꼼수에 놀아나지 말고 앞으로 정신차리시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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