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9개 도를 없애고 대신 전국을 60~70개의 광역도시로 나누자는 행정구역 개편 움직임이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어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는 4월 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기본법이 통과되면 현재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3단계로 되어 있는 지방행정체제가 2010년 7월부터 2단계로 줄어들게 되고 시, 도지사, 지방의원 선거도 없어진다. 대신 새로 생기는 통합시의 시장선거가 치러지고 광역의회 대신 통합시 의회가 생기고 기초의회가 없어진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광명은 부천과 통합된다. 예를 들어 광명과 부천이 통합되면 통합시는 도의 행정업무를 나눠 맡고 중앙정부가 조정기능을 하게 된다. 시, 군, 구 통합은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되고 투표가 부결되면 기초자치단체로 남되, 광역행정은 행정자치부가 맡는다. 읍, 면, 동 사무소도 없어지고 통합시 산하 기초 시, 군, 구로 넘어간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손 지사는 “개편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중앙정부는 비대해지고 지방자치는 왜소화될 것”이라며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고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 시도지사협의회 등 다른 지자체들도 “지방행정구조 개편 논의가 선거논리나 중앙 정치권의 일방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등 반발이 극심하고 여야간 합의도 미흡해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장성윤  jsy@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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