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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가계부채대책 우롱하는 은행 전면조사하라!"
  • 서인숙 기자
  • 승인 2017.10.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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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광명시 을기획재정위원회)은 30일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가계부채대책으로 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보 대출을 같은 은행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였고 각 은행이 내규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은행 창구에서는 버젓이 중도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을 받고 있다"며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반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담보 대출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를 위해 같은 은행에서 변동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했는데 고객들이 주담보 대출을 변동 고정금리원금이자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해도 중도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다면 부당한 수수료 편취”라며 은행들이 버젓이 중도해약금를 편취하는 것은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으로, 전면조사해 부당한 수수료 편취가 드러날 경우 강력한 제재와 반환조치를 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서인숙 기자  sis386@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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