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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설공단 경영평가 최하위...도시공사 공청회 다시 하라조화영 시의원 "구름산지구개발에 광명도시공사 낄 자리없어"
  • 조화영 광명시의원
  • 승인 2017.08.16 23:07
  • 댓글 10
   
▲ 글쓴 이 : 조화영 광명시의원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을 위한 설명회가 LH주관으로 소하2동 주민센터에서 8월 16일 오후 2시 개최되었다. 본 의원 또한 지역의 중요한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했다. 그러나 아쉬움이 많았다.

특히 그동안 도시공사설립이 구름산개발지구사업과 관련되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공무원들에 의해 홍보가 되어왔던 것과는 달리 도시공사가 구름산개발지구사업과 관련되어 그 역할이 크지 않고 공동시행도 불가능해 시가 도시공사를 통해 사업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광명도시공사운영조례에 근거해 광명도시공사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취락지구 개발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 사업은 도시공사설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된 것들로 도시공사는 이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된 것이다.

이와 관련되어 본 의원은 설명회에 참석한 LH광명시흥사업본부 단지사업1부 이상호 부장에게 구름산개발지구에서 LH와 광명도시공사가 어떤 부분에서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도시공사가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질문했다.

이상호 부장은 현재 구름산개발지구와 관련되어서 광명도시공사가 사업수익을 내려면 LH와 광명시가 공동시행자가 되어서 서로 투자비율을 정해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고, LH에서는 이미 구름산개발지구와 관련되어 LH단독시행으로 사장결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공동시행은 불가능한 사항이다. 다만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지원업무에 그친다고 답변했다.

행정지원업무는 도시공사가 없어도 시청의 해당 부서들이 당연히 하고 있는 일인데 인건비를 들여가며 또 다른 행정지원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도시공사에서 행정지원업무를 한다고 할지라도 또 광명시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고 협의를 거쳐야 할텐데 그렇다면 중복되는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설명회에서 시청 담당과장이 적극적으로 LH가 사업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발언한 것도 논란이다. 한 주민은 LH뿐 아니라 다른 지방공사에게도 제안서를 받아 주민들에게 유리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더군다나 행정안전부가 8월 1일 공개한 201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광명시가 전국 88개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최하위 등급인 ‘라’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 중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을 시달할 계획이다.

광명시 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다. 광명시는 지방공사 경영평가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 무엇이 그리도 급했는지 경영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시키는 조례를 상정했다. 지난 224회 임시회에서 조례와 관련되어 의원들 질의답변 중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근거자료로 시설관리공단 회계자료가 제출됐다. 그 자료에 따르면 광명시설관리공단이 현재 21억 이익이 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지금 행안부가 공개한 자료와 비교했을 때 의회에 제출한 시설관리공단의 회계자료의 데이터에 굉장한 오류가 있음을 공무원들이 알고도 의원들에게 제대로된 정보를 숨긴 것이라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 결론적으로 도시공사전환과 관련되어서 구름산개발지구는 도시공사전환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지나지 않았으며, 임시회 때 의회에 제출된 회계정보는 잘못된 정보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더욱 걱정이 되는 것은 광명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가 최하위 등급으로 나온 이때에 공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이제 '좋은게 좋은거다'라는 식으로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이에 본 의원은 광명시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광명도시공사 열린공청회를 다시 개최해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앞으로의 사업범위와 운영방향과 관련되어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화영 광명시의원  chhy0401@hanmail.net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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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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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어먼 2017-08-19 14:29:29

    똑부러집니다
    며느리 삼고싶네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시죠
    그래도 광명시는 희망이있네요 의원님같은분들이
    분계시니..   삭제

    • 준비가 많은정치인 2017-08-18 15:01:56

      구름산 정기가 모여 있어 옛부터 선비가 과거시험을 볼려고
      공부하던 구름산 설월리 마을에

      최고의 환경(대기.소음) 공해없는 곳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용지에 많은 지역발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초정치인 듯합니다

      너덜너덜한 쓸러지는주택이 100호에 국립대학교수 2명 외무고시1명 의사3명 을 배출
      하였다면 풍수지리가 아주좋은 동네이지요

      광명시 에 정치인 망나니들 이 많이있지만
      드물게 조용히 선견지견을 갖고 준비중인 기초정치인 시의원 인것같습니다

      .   삭제

      • 도시공사 2017-08-18 11:18:28

        참 똑똑하구만 이런분이 분있으면 광명시민들
        걱정없을텐데
        찾아보니 을지역구 의원이시네
        의원님 도시공사 취소시켜야합니다 끝까지 화이팅해주세요   삭제

        • 멋대로 맘대로 2017-08-17 19:59:21

          도시개발(환지)시행자변경 로서 조합은 참여자격 없고

          L.H 주택공사 아닌
          국내 10 대 건설회사 참여할수있는
          도시개발법 명문 규정 있다

          법제처 국토부에다 질의해봐라
          광명시청 공무원이 얼마나 멋대로 답변하는지

          아무리 막무가내라도
          행정 공무원중 수십만명의한명인것을

          .   삭제

          • 토지주 2017-08-17 12:31:00

            이제는 도시공사를 설립해야하는 명분이없다
            동굴빠지고 구름산개발 빠지고
            시장측근 일자리만들어줘서 먹여살리자고하는것인데 더이상 뻥시장의 개인적인 욕심에 시민들세금
            축내서는 안된다
            분명한건 여기는 광며시지 광명민국이 아닙니다
            뻥시장의 공화국이 아니라고요   삭제

            • 사기꾼 2017-08-17 10:50:08

              속이는게 일상인 광명시
              너희들이 밥 처먹듯이 하는 거짓말이
              니들 스스로가 큰 화를 겪게 될것이다.   삭제

              • 지정권자 2017-08-17 09:28:10

                시행자로서 조합은 경기도지사한테
                시행자변경 지정 받을수없고

                L.H 주택공사 아닌
                국내 10 대 건설회사 참여할수있는
                도시개발법 명문규정 있습니다

                광명시는
                L.H 공사하고 커피한잔 나중에 먹기로 언약했나
                왜.L H 공사만 단독 참여햇나?

                경기도 또는 국토부에 문의하시면
                시원한 정답을 받을수 있습니다

                광명시는 인구 50만명이 못되어 경기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삭제

                • 커피한잔 2017-08-17 09:12:59

                  투명하지 못하고 실력도없는 조합도 아니고

                  개뿔이나 기술사 1~2 명으로 움직이는
                  광명시 와 광명도시공사도 아니고

                  L H 는
                  1달 이 아닌 1일(하루)에 부채로 인한 은행이자 100억
                  똥을 자기 몸에 똥을 싼주제에
                  토지주 에게 도움을 줄는 기업은 절대 못되고

                  땅장사에 혈안이 되어 가리대 설월리 토지주
                  피눈물이 흘리지 말았으면

                  시행자로서 조합은 참여자격 없고
                  L.H 주택공사 아닌
                  국내 10 대 건설회사 참여할수있는
                  도시개발법 법규정 있다

                  L.H 공사하고 커피한잔 먹기로 언약했나
                  왜.L H 공사만 단독 참여   삭제

                  • 끼지도 못하면서. 2017-08-17 08:39:35

                    도시공사 만들고 싶어서 광명시가 시민들 상대로 뻥친거네. 도시공사 만들어서 개발사업으로 수익낸다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삭제

                    • 못올라갈 나무 2017-08-17 08:35:50

                      국내 10대 건설 대기업 빌딩사무실마다
                      10년이상 경력 각종 기술사 자격증 들
                      70~80명 득실득실

                      광명시청과 도시공사
                      경쟁력이없다 실력과 자본금이..

                      또한

                      주택공사
                      단지사업1부 또는 단지사업2부는
                      차라리 영업부라고 호칭하는 이해하기가 쉬운걸을

                      나중에 엉뚱한소리를하는 것이 영업사원
                      감언이설에 속지말자 ..돌 다리도 뚜둘기고 건너가자

                      L.H 사업단장들 1~ 2년 마다 교체 되는
                      원주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광명.시흥 보금자리 사업에 설명회을 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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