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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 이 : 조화영 광명시의원 | ||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을 위한 설명회가 LH주관으로 소하2동 주민센터에서 8월 16일 오후 2시 개최되었다. 본 의원 또한 지역의 중요한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했다. 그러나 아쉬움이 많았다.
특히 그동안 도시공사설립이 구름산개발지구사업과 관련되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공무원들에 의해 홍보가 되어왔던 것과는 달리 도시공사가 구름산개발지구사업과 관련되어 그 역할이 크지 않고 공동시행도 불가능해 시가 도시공사를 통해 사업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광명도시공사운영조례에 근거해 광명도시공사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취락지구 개발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 사업은 도시공사설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된 것들로 도시공사는 이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된 것이다.
이와 관련되어 본 의원은 설명회에 참석한 LH광명시흥사업본부 단지사업1부 이상호 부장에게 구름산개발지구에서 LH와 광명도시공사가 어떤 부분에서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도시공사가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질문했다.
이상호 부장은 현재 구름산개발지구와 관련되어서 광명도시공사가 사업수익을 내려면 LH와 광명시가 공동시행자가 되어서 서로 투자비율을 정해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고, LH에서는 이미 구름산개발지구와 관련되어 LH단독시행으로 사장결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공동시행은 불가능한 사항이다. 다만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지원업무에 그친다고 답변했다.
행정지원업무는 도시공사가 없어도 시청의 해당 부서들이 당연히 하고 있는 일인데 인건비를 들여가며 또 다른 행정지원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도시공사에서 행정지원업무를 한다고 할지라도 또 광명시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고 협의를 거쳐야 할텐데 그렇다면 중복되는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설명회에서 시청 담당과장이 적극적으로 LH가 사업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발언한 것도 논란이다. 한 주민은 LH뿐 아니라 다른 지방공사에게도 제안서를 받아 주민들에게 유리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더군다나 행정안전부가 8월 1일 공개한 201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광명시가 전국 88개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최하위 등급인 ‘라’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 중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을 시달할 계획이다.
광명시 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다. 광명시는 지방공사 경영평가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 무엇이 그리도 급했는지 경영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시키는 조례를 상정했다. 지난 224회 임시회에서 조례와 관련되어 의원들 질의답변 중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근거자료로 시설관리공단 회계자료가 제출됐다. 그 자료에 따르면 광명시설관리공단이 현재 21억 이익이 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지금 행안부가 공개한 자료와 비교했을 때 의회에 제출한 시설관리공단의 회계자료의 데이터에 굉장한 오류가 있음을 공무원들이 알고도 의원들에게 제대로된 정보를 숨긴 것이라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 결론적으로 도시공사전환과 관련되어서 구름산개발지구는 도시공사전환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지나지 않았으며, 임시회 때 의회에 제출된 회계정보는 잘못된 정보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더욱 걱정이 되는 것은 광명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가 최하위 등급으로 나온 이때에 공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이제 '좋은게 좋은거다'라는 식으로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이에 본 의원은 광명시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광명도시공사 열린공청회를 다시 개최해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앞으로의 사업범위와 운영방향과 관련되어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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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영 광명시의원 chhy04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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