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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명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집단인가?의회 권위 부정은 시민에 대한 도전...광명시와 의회의 협치를 기대한다
광명지역신문  |  webmaster@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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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호] 승인 2017.08.07  14: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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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가 광명도시공사의 사업범위에서 ‘광명동굴’ 관련 사업을 삭제하자, 광명시가 의회와 조례개정에 찬성한 의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갑자기 이루어진 광명도시공사 직원들의 의회 항의농성은 관제데모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애당초 도시공사의 필요성과 수익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가 도시공사를 서둘러 밀어부친 가장 큰 이유가 ‘광명동굴’ 개발을 추진하려는 의도였던 만큼 시의회의 이번 조치는 집행부에 강력한 제동을 건 초강수임에 틀림없다. 양기대 시장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경기도당의 강한 압력을 받으면서 상정조차 어려울 것처럼 보였던 ‘도시공사 조례 개정안’이 예상을 깨고 보란 듯이 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시 집행부의 충격도 상당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원하던 것을 당장 못하게 됐으니 불만이 있을 수 있겠으나, 광명시가 의회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하듯 협박 수준의 비난을 내뱉는 것을 보면 과연 광명시가 헌법적 가치인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 지방정부인지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광명시는 ‘광명의 백년대계를 위한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사업 발목잡는 의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광명동굴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시가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과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이 합심해 시 역점사업을 ‘흠집내기’한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의회 의결을 ‘날치기’라 규정짓고, 의회가 ‘야합’해 시정을 발목잡기 했다고 주장한다. 의회가 조례 무효를 선포하지 않으면 의회의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면서 그 책임은 의회와 조례개정을 찬성한 의원들에게 있음을 주지하라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이쯤되면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지자체에서 내놓은 글인지, 이권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협박하려는 시정잡배들이 마구 끄적인 글인지 혼란스럽다. 정말 광명시 공직사회의 협의를 거쳐 나온 보도문이라면 그동안 광명시장을 비롯한 시 공직자들이 34만 광명시민과 그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해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집행부가 의회 의결에 불만이 있다면 재의 요구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의회를 비난하고 협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시의회 본연의 역할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고, 어떤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고, 폐지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의회의 고유권한이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광명시가 의회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월권이자 광명시민들에 대한 도전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의결기관인 의원들을 협박한 것은 광명시민들을 협박하는 위험한 짓이다. 의회를 묵살하고, 의원들의 결정을 강요하려는 행태는 광명시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집단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

광명시는 광명동굴과 광명도시공사가 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부터 반성해야 한다. 광명시가 '백년대계'라 표현하는 광명동굴을 왜 시의회에서 제동을 걸려고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도시공사 조례를 개정한 시의회를 향해 주민들의 이익과 권리, 의무와 직결되는 것이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광명시는 왜 정작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할 도시공사 공청회를 그토록 형식적으로 대충 했는가. 급조된 조례를 날치기했다고 시의회를 비난하는 광명시는 의회의 자료제출요구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광명동굴의 수입과 지출의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못하는가. 광명시는 의회의 요구대로 도시공사 공청회를 다시 실시하고, 광명동굴 예산 세부내역을 세금을 내는 광명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

일방적이고 투명하지 못했던 시 행정의 문제와 이번 사태를 극한 감정싸움으로 치닫게 한 책임은 이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시 집행부 수장인 양기대 시장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 역대 어느 시장보다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고, 역대 어느 시장보다 그렇게 하리라 기대했던 양기대 시장은 왜 이번 사태에 대해 의회와 소통하려는 노력 없이 초심을 저버리려 하는가.

지역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데 뜻을 달리 할 정치인은 없다. 시장과 시 집행부는 이번 사태를 감정싸움으로 몰고 간 책임을 통감하며 의회에 정중히 사과하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또한 시의회는 개인적 감정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무엇이 지역을 위하는 길인지 여야를 떠나 냉철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전면전을 선포한 광명시와 반격에 나선 광명시의회의 시덥지도 않은 감정싸움에 광명의 미래를 걸 수 없고, 광명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광명시와 광명시의회의 협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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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전체보기
  • 지켜보는 시민 2017-08-16 22:12:22

    의회와 조례개정에 찬성한 의원님들 힘네세요~
    시민을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광명시에 굴복하지 마세요~
    말없는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신고 | 삭제

    • 천사 2017-08-12 16:34:00

      대단하십니다 양ㅇㅇ님
      저런일시키려고 도시공사 만드려고합니까
      이제그만하시고 시정에 신경좀쓰시지요
      이제는 지겹습니다 광명동굴
      타지사람들 광명동굴에 관심없는거 시장님도 아실겁니다 어떤일이든 억지로 마추려면 화가되어 돌아오니 순리대로 하십시요 개인욕심버리시고신고 | 삭제

      • 시민 2017-08-08 21:12:51

        시 의회의 조례개정에 찬성한 의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다니 시읜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다시 5공으로 돌아가려는가!신고 | 삭제

        • 회이팅 2017-08-08 01:57:20

          동굴특위 만들고 도시공사 없애서 본때를 보여줘라신고 | 삭제

          • 그놈들 2017-08-08 01:43:10

            몇몇놈들에게 놀아나지만 않았어도 지금 광명시와 시의회가 이렇게 무너지진 일

            않았다, 중상모략고ㅏ 남 등처억는데 능한 몇농들신고 | 삭제

            • 광명시민공화국 2017-08-07 19:02:51

              협치= 상대방 을 인정하지않고 꼬봉 청소부 으로 취급
              일방통행 인데 양기대시민공화국에서는 말장난 일쁜

              소통 = 비밀과 거짖과 음모가 90% 인데
              뭔~소통인가? 양기대 시민공화국에서는 말장난 일뿐신고 | 삭제

              • 주민소환제 개정하 2017-08-07 17:25:14

                양기대 시장과 시장측근 몇명이 존재하는이상
                협치는 불가능하다

                특히나 뻥기대시장이나 일부공무원들
                광명시민 들을
                발구락 때만큼도 못하게 여기는 介世期 들

                광명시아닌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중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겸손이라곤신고 | 삭제

                • 양 ㅣ아치 2017-08-07 16:58:16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협치. 남이 하면 야합?신고 | 삭제

                  • 나 전화건 이사장 2017-08-07 16:41:17

                    시의원들 화이또!! 시민이 함께 응원한다신고 | 삭제

                    • 민주당 2017-08-07 15:50:19

                      민주당 왕따시키고 궁물당이랑 댕기더니 자업자득. 해당행위 짜증닌다. 그냥 궁물당에 가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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