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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안정, 세금 중과만이 능사인가?
  • 조기태
  • 승인 2006.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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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태 공인중개사는 현재 철산3동에서 부자부동산(문의전화 2681-560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호 광명지역신문에서는 최근 세금을 중과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허와 실에 대해 살펴봅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여러 차례 있어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지속적이지는 못하였다.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심한 거부감으로 일부지역의 아파트 소유자들과 골목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소외지역과 낙후지역이 오히려 먼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즉,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 꼴이 되고 있다. 연말연초와 설날을 기점으로 일시적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었다고 정부는 호들갑을 떨고, 이 참에 참여 정부의 속셈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2006년은 양극화 해소와 세금증가 정책을 화두로 시작하고 있다.

이런 명제아래 정부는 국민들에게 세금부담을 강요하는 정책을 매일 한건 씩 나열하고 있는 것 같다. 부동산의 보유세인 재산세를 증액시켰고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 중에서도 기준시가로 6억이상 아파트에도 무거운 양도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였다.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나, 양도한 사람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주식의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는 소문에 주식시장이 곤두박질해 한때 주식거래가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렇게 되자 세금을 부담해야하는 쪽인 기업과 국민들은 잔뜩 긴장을 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 국민들은 무턱대고 세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먼저 시행하여 소득을 증대시킨 다음 세금을 징수한다면 정부와 국민 기업이 다같이 윈-윈 할 수 있을 것인데 세원 창출에 골몰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은 곤란하다.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세금만을 증액하는 정책은 한계에 부딪치게 되고 시장을 왜곡하게 된다. 부동산 보유자나 매도자에게 ‘퇴로’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양쪽 다 막아 버린다면 더 큰 반발에 직면해 결국 정책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적정(필요)한 지역에 적절한 물량을 공급하는 일관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만 고집한다면 경제원리에 어긋난 정책이 되어 결국에는 그 부담이 국민의 세금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매물이 증가되어 부동산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 판단했지만 이 또한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언정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자는 끔적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무거운 양도세가 부담이 되어 ‘정책은 시대에 따라 바뀌게 마련’이라는 생각으로 세금을 내는 것보다 차라리 미래가치를 생각해 계속 보유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게 되므로 항구적인 정책을 입안하여 일시적인 효과보다는 영구적인 주택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이 특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춤을 추게 되면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세금중과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분명 문제가 있다.

광명지역신문, JOYGM

조기태  bjmaki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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