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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선언' 시의회, 집행부 견제 조례 줄줄이 통과
  • 장성윤 기자
  • 승인 2017.07.13 22:59
  • 댓글 24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협치를 선언한 후 처음 열린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조례안들이 줄줄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의 협치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3일 시 집행부를 견제하는 조례안들을 일사천리로 가결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양당이 협치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희선)는 13일 시장 등의 판공비를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안’(김익찬 발의), 시장이 국외출장 일정과 비용 등을 사전에 공개하는 ‘광명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조례안’(조희선 발의), 시 집행부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시의회에 동시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광명시 조례 등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제출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익찬 발의)을 모두 가결했다.

시 집행부는 시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으며, 시장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례는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현행대로 유지하게 해달라고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해당 조례안들은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판공비, 언제 어디서 몇명에게 썼는지 밝혀라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광명시장 등은 앞으로 판공비 집행대상과 시간, 인원, 장소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익찬 의원은 장소 등을 공개할 경우 식당 영업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지역경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시 집행부와 이길숙 의원 등의 반대의견에 대해 “시장이 오면 식당이 더 홍보될 것”이라며 “집행금액만 공개하고 인원수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일축했다. 여기에 김정호, 조희선 의원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포함하고, 2018년 1월으로 되어 있던 시행일을 앞당겨 공포일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더 강화된 내용으로 수정의결됐다.

시장이 어디 갔는지 시민도 시의원도 몰라...깜깜이 국외여행 안돼

별다른 규제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공무상 국외여행을 갈 수 있었던 시장의 권한도 제약을 받게 됐다. 조희선 의원이 발의해 전국최초로 만들어진 ‘광명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조례안’은 시장이 국외여행시 동행인, 예산, 여행의 목적, 계획 등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청 국장이 아닌 외부인들이 시장의 국외여행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이번이 3번째 발의로 이미 2차례 의원발의 됐었지만 의원들 간 불협화음으로 통과되지 못했었다.
조희선 의원은 “시민들도 시의원들도 시장이 어디 갔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며 “해외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사들에게 정당하게 심의를 받고 가라는 것이다. 시장의 부재를 미리 인식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심의 과정에서 시 집행부는 올해 시장의 국외여행 건수와 비용 등의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고, 시장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위법하다는 근거를 대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조례안과 예산안 동시에 올리지 마라

또한 광명시가 먼저 사업을 추진하며 시 소식지와 언론을 통해 홍보한 후, 의회에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해 온 관행도 앞으로는 금지된다. 그동안 시의원들은 시 집행부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의회를 무시하고, 의정활동을 침해하고 있다며 수차례 지적해왔으나 개선되지 않았었다.

조례안 발의한 고순희 의원 보류요청 왜?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스스로 해당 조례안을 보류시킬 것을 요청하는 일도 생겼다. 고순희 시의원은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이 설치 근거인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시 집행부가 앞서 추진해 논란이 되자, 해당 상임위에 조례안 보류를 요청했다. 고 의원은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이 중요하고 시급하기는 하지만 시 집행부가 먼저 움직여 절차가 어긋났다"며 "이번 회기에 보류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 회기에 심의해달라"고 밝혔다.

장성윤 기자  jsy@joygm.com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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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고 2017-07-17 22:37:29

    뒷조사해보면 누가 더 불리한지 한번 해보죠   삭제

    • 시의원들에게 바란다 2017-07-17 12:39:25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이번엔 마무리까지 잘해라   삭제

      • 양기대수령님 2017-07-17 11:39:51

        조례 줄줄이 통과 된들 .. 법 를 지킬놈이 지켜야지
        17억짜리 광명동굴 부대시설공사(전시관)

        경기도 감사실 에서 불법수의계약 사실을 적발,
        2016년 6월16일 광명시에 이를 통보하고 담당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요구

        뻥기대시장은 담당관계부서 공무원 징계을 했나?
        징계는 고만두고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 에게 상을주고

        국장 까지 진급 을 시키고
        퇴직후 광명똥굴 에 취직을 시켰다는 신문보도기사..

        법을지키는 공무원이 병신이지 .
        양기대수령님 공화국 에서는 불법이라도 수령님의뜻을 쫓아야

        진급과 요직에 종사할수있다

        .   삭제

        • 시집행부정신차리소 2017-07-17 09:24:59

          시집행부에서 시장판공비,시장국외연수관련조례를 부결시키라고
          의원들한테 압박전화를한다는데,정신차려라.시집행부   삭제

          • 박수 2017-07-17 09:23:43

            이제야 일을 제대로 하는구나.
            큰 박수를 보낸다   삭제

            • 공감 2017-07-16 09:30:39

              왕짜증~ 댓글 공해 공감...   삭제

              • 유권자 2017-07-16 08:11:37

                광명시의원들은 광명시집행부 에 견제 기능 지방자치단체 기관 으로서
                유비무환으로 견제 을 하였는지?

                이제와서

                사람 (전인자국장) 하나 고만두면
                양기대에게 다 내주는것과 다름이없는데 이제와서 무슨 협상이고 협치인가?

                광명시유권자와 경실련 및 시민단체 들의
                목청만 아프지

                몇차례 시의원 윤리위원회 로 부터 고소 고발 .지켜보았고
                결과는 ?
                하안동 도박사건만 안산지청에서 해결 하여주었나 ..

                .

                .

                .   삭제

                • 뎃글 공해 2017-07-16 01:20:51

                  '믿을수없는의원' 뎃글 혹시 나순실이 쓴 것???
                  번짓수 달라도 너무 달라서요.. 그리고 뭘 이야기 하자는 것인지?
                  뎃글 공해...   삭제

                  • 믿을수없는의원 2017-07-15 23:45:06

                    광명시의원들은 광명시집행부 예산과집행 견제 기능 지방자치단체 기관 으로서

                    적절한 대응을 하였나요?

                    믿고싶은데 믿을수없는 여당 야당 광명시의원 들입니다

                    작년 2016년 발생한 16억원 수의계약 공사발주 경기도 불법 감사결과 입니다

                    여당 야당 시의원 들은 견제기능 의회기관 으로서 한일 은 무엇입니까 ?

                    하루이틀 지나면 형님 아우로 변하여 히히덕거리니

                    정치인들은 그렇케 녹봉을 지저분하게 먹고사는 그림자인가?

                    http://www.newsre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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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들을 조롱하고있나 2017-07-15 21:47:12

                      여.야 광명시의원 은 광명시민들 을 조롱 하고 있나?

                      1. 공청회 절차상하자(행정절차법) 기타등 으로 광명 도시공사 조례 폐지와

                      2. 광명동굴 특위구성은 어떻케 되었나?

                      3. 공무원 재취업제한 전인자 국장외 3명의 거취문제는 ?

                      4. 김기춘시의원 막말의 달인으로 인한 윤리위 구성은 2016.9.26 일부개정

                      광명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8조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시행 규칙규정 준용)으로

                      징계 및 고소 고발 을 결정하겠다는 윤리위원회 구성의 의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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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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