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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수요조사 없이 공무원 증원? 국민부담만 가중"
서인숙 기자  |  sis386@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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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호] 승인 2017.06.07  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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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요조사도 없이 추경을 편성해 공무원을 추가 증원하는 것은 국민 부담만 커지고, 규제가 늘어 민간일자리 창출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과연 국민혈세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나 늘리는 것이 공공부문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냐"며 “현재도 매년 4만 명 이상의 공무원 신규 채용되고 있는데, 추가로 5년 동안 17만4,000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것은 관료주의, 큰 비용, 국가부채 증가를 야기하여 국가경쟁력을 상실하는 길이고 똑똑한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뛰어 드는 것은 몰락하는 사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 시너지 효과가 없는 공무원 증원에만 매달리지 말고 공무원의 업무조정, 재배치 등 효율성 제고방안을 강구하라"며 "국내 규제를 피하거나 인건비 등을 이유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을 유턴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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